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전종덕|진보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농민권리#식량주권#공공수급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농촌 주민, 그리고 먹거리를 사 먹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농민, 농촌 주민, 그리고 먹거리를 사 먹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품산업 중심 정책인데, 앞으로는 농민 권리 보장과 식량주권 확보 중심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식품산업 중심 정책인데, 앞으로는 농민 권리 보장과 식량주권 확보 중심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가 곡물 가격을 직접 관리하고 2050년까지 자급률 50%를 목표로 해서 식량 안보에 영향을 줘요.
나라가 곡물 가격을 직접 관리하고 2050년까지 자급률 50%를 목표로 해서 식량 안보에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직접 정하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.
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직접 정하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