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6-2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의료·건강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문재활#물리치료사#재가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과 물리치료사·재활치료사가 영향받아요.
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과 물리치료사·재활치료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 치료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방문 치료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 치료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방문 치료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중증 환자가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중증 환자가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문 치료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.
방문 치료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