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의료·건강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산병원#기부금#건강보험공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병원에 기부하고 싶은 시민이 영향받아요.
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병원에 기부하고 싶은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라 기부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일산병원이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라 기부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일산병원이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부금이 병원 시설·서비스 개선에 쓰이면 환자가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기부금이 병원 시설·서비스 개선에 쓰이면 환자가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부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면 공공병원 본래 역할보다 특정 시설에 편중될 수 있어요.
기부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면 공공병원 본래 역할보다 특정 시설에 편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