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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표현을 장애인 차별 표현에서 비차별 표현으로 전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심신장애를 해촉사유로 삼는 조항이 비차별적 대체 용어로 개정되며, 대체 문구는 관련 법률안에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표현 제거로 편견이 완화되고 신뢰와 포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, 구체 내용은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