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개선#해촉사유개정#비차별표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비자기본법에서 해촉사유의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제거하고 비차별적 해촉 사유로 대체하는 방식이며, 해당 의안은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개선과 공정한 해촉 기준 확산이 기대되지만, 시행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제거하고 비차별적 해촉 사유로 대체하는 방식이며, 해당 의안은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개선과 공정한 해촉 기준 확산이 기대되지만, 시행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