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해임사유개정#장애인차별표현개선#기술보증기금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원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심신장애를 해임사유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소지 감소와 예측가능성 증가로 장애인 고용 친화성과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심신장애를 해임사유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소지 감소와 예측가능성 증가로 장애인 고용 친화성과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0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