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혼합량유예#정책유연성#신재생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무혼합량 미달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하는 유연성 제도로 정책 실행 효율과 신뢰를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3조의2 제2항 신설로 부족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이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신뢰와 이행 안정성은 높아지나 일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3조의2 제2항 신설로 부족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이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신뢰와 이행 안정성은 높아지나 일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