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환경·에너지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바이오디젤#신재생에너지#의무혼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유를 다루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업자, 그리고 경유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경유를 다루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업자, 그리고 경유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이오디젤 혼합 목표를 못 채우면 바로 법 위반인데, 앞으로는 부족분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어요.
현재는 바이오디젤 혼합 목표를 못 채우면 바로 법 위반인데, 앞으로는 부족분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원료 수급이 막혀도 연료 공급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해외 원료 수급이 막혀도 연료 공급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유사가 유예 제도를 반복 활용하면 실질적인 친환경 연료 전환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.
정유사가 유예 제도를 반복 활용하면 실질적인 친환경 연료 전환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