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장애인기업#명의대여#부정수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와 명의를 빌려 지원금을 타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와 명의를 빌려 지원금을 타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정 인증 시 1년 신청 제한인데, 앞으로는 명의 대여도 제재 대상이 되고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부정 인증 시 1년 신청 제한인데, 앞으로는 명의 대여도 제재 대상이 되고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장애인기업이 줄어들어 진짜 장애인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.
가짜 장애인기업이 줄어들어 진짜 장애인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업 시 청문 없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폐업 시 청문 없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