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재난·안전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전기차충전#보험의무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충전시설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충전시설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, 화재·폭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, 전기안전관리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을 규정해요.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, 화재·폭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, 전기안전관리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을 규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충전시설 화재·폭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.
충전시설 화재·폭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