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돌봄통합#재활인력명시#노인장기요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활서비스 인력의 명시 규정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를 명시하고,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이들을 규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인다.
재활서비스 인력의 명시 규정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를 명시하고,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이들을 규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0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