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디자인권#이의신청#이전청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자인을 출원하는 창작자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영향받아요.
디자인을 출원하는 창작자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서 신규성·선출원 위반이 명백하면 거절할 수 있게 하고,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며, 무권리자에게 빼앗긴 디자인권을 이전청구로 되찾을 수 있게 해요.
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서 신규성·선출원 위반이 명백하면 거절할 수 있게 하고,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며, 무권리자에게 빼앗긴 디자인권을 이전청구로 되찾을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몰래 등록해 온라인에서 독점 판매하는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어요.
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몰래 등록해 온라인에서 독점 판매하는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