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환경·에너지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공영주차장#신재생에너지#의무설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생기면 전기차 충전이나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.
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생기면 전기차 충전이나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비용 부담이 결국 주차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.
설치 비용 부담이 결국 주차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