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과학기술·R&D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우주개발#기술이전#국가R&D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항공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민간 기업과 우주개발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.
우주항공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민간 기업과 우주개발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주개발 예산 우선 배분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·인력을 먼저 챙기고 기업엔 융자까지 지원해줘요.
현재는 우주개발 예산 우선 배분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·인력을 먼저 챙기고 기업엔 융자까지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간 기업이 국가 우주 기술을 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서 국내 우주산업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.
민간 기업이 국가 우주 기술을 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서 국내 우주산업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주 예산 우선 편성이 다른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우주 예산 우선 편성이 다른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