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전통시장#온누리상품권#상인연합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 상인과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통시장 상인과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인연합회 사업비만 지원받았는데, 앞으로는 운영비도 정부·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상인연합회 사업비만 지원받았는데, 앞으로는 운영비도 정부·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통시장 상인회가 돈 걱정 없이 활성화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어요.
전통시장 상인회가 돈 걱정 없이 활성화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감독권이 강화되면서 상인연합회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정부 감독권이 강화되면서 상인연합회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