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약금 면제#통신사 귀책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·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휴대폰·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사 잘못이 있어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면제돼요.
현재는 통신사 잘못이 있어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 유출이나 반복 통신 장애가 생겨도 위약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요.
개인정보 유출이나 반복 통신 장애가 생겨도 위약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가 귀책사유 인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실제로 면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통신사가 귀책사유 인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실제로 면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