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분쟁#통합조정위원회#조정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하나의 창구로 건설·부동산 분쟁을 조정하는 통합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의 분쟁조정기관을 통합하고 관련 절차를 통합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정창구를 통합해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고, 분쟁 재발과 데이터 관리의 개선을 기대하나 초기 비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의 분쟁조정기관을 통합하고 관련 절차를 통합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정창구를 통합해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고, 분쟁 재발과 데이터 관리의 개선을 기대하나 초기 비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