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국토·도시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
#건설분쟁#부동산조정#통합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공사나 부동산 거래에서 분쟁이 생긴 건축주, 건설업자, 세입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공사나 부동산 거래에서 분쟁이 생긴 건축주, 건설업자, 세입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쟁 종류마다 7개 기관을 따로 찾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처리돼요.
현재는 분쟁 종류마다 7개 기관을 따로 찾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불편함이 사라지고,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불편함이 사라지고,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합 기구가 충분한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처리가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통합 기구가 충분한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처리가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