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
#분쟁조정#통합위원회#건설부동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설·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조정하는 통합위원회 설치다.
✅ 7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 단일 창구로 처리하고 세부 절차는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보완한다.
✅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비용 절감,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7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 단일 창구로 처리하고 세부 절차는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보완한다.
✅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비용 절감,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