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교육
배현진|국민의힘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상환유예#청년부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영향을 받아요.
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직·재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도 최대 1년간 갚는 걸 쉬어도 돼요.
현재는 실직·재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도 최대 1년간 갚는 걸 쉬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업 후 월세·생활비에 치이는 청년이 학자금 빚 걱정 없이 숨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.
취업 후 월세·생활비에 치이는 청년이 학자금 빚 걱정 없이 숨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예 기간 이자가 쌓이면 나중에 갚아야 할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유예 기간 이자가 쌓이면 나중에 갚아야 할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