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배현진|국민의힘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환방학#학자금대출#청년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무조건 유예하는 상환 방학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특정 사유에 한정되나, 개정으로 최대 1년 무조건 유예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체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특정 사유에 한정되나, 개정으로 최대 1년 무조건 유예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체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