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교육
배현진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상환유예#청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갚아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갚아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직·재난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도 최대 1년간 멈출 수 있어요.
현재는 실직·재난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도 최대 1년간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막 취업해서 월세·생활비에 치이는 시기에 학자금 상환을 1년 쉬어갈 수 있어요.
막 취업해서 월세·생활비에 치이는 시기에 학자금 상환을 1년 쉬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붙어, 나중에 갚아야 할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붙어, 나중에 갚아야 할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