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불소추특권#형사재판 정지#헌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과,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형사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과,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기존 형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재직 기간 동안 재판이 자동으로 멈춰요.
현재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기존 형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재직 기간 동안 재판이 자동으로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, 임기 내내 법적 심판이 미뤄질 수 있어요.
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, 임기 내내 법적 심판이 미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직을 방패로 삼아 최대 5년간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 있어요.
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직을 방패로 삼아 최대 5년간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