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대통령불소추#정치적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직 중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한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소추를 절차적으로 확립하고 직무 공백을 줄이지만,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남용 가능성 우려가 커진다.
재직 중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한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소추를 절차적으로 확립하고 직무 공백을 줄이지만,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남용 가능성 우려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