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박은정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직중소추한정#247조의2#국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내란·외환 제외로 한정하고 절차를 정지시키려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47조의2 신설로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공소 제기가 있는 재판도 임기 동안 정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 안정과 의사결정 연속성을 강화하나, 법치성과 책임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47조의2 신설로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공소 제기가 있는 재판도 임기 동안 정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 안정과 의사결정 연속성을 강화하나, 법치성과 책임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