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소추특권#대통령면책#형사절차정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정지하고, 내란·외환죄를 예외로 두는 규정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 안정과 직무 연속성 향상 가능하지만, 법치 원칙과 사법독립 약화 및 시민 신뢰 손상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정지하고, 내란·외환죄를 예외로 두는 규정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 안정과 직무 연속성 향상 가능하지만, 법치 원칙과 사법독립 약화 및 시민 신뢰 손상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