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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·음주운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가 판결 직전에 몰래 돈을 맡겨 형량을 줄였는데, 앞으로는 재판 마무리 전까지만 가능하고 피해자에게도 알려줘야 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꼼수로 감형받는 걸 막아서 유족이 억울한 결과를 덜 겪을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변론 종결 전이라면 여전히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으로 감형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