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
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#알오티씨#육성및활성화#전역자취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알오티씨의 육성·활성화와 전역자 취업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 학군단 도입으로 일반·장기지원 두 교육과정이 마련되고, 교육·재정 및 취업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방력 강화와 우수 인재의 취업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공정성 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