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소급효#지방공기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용비리로 취소하는 경우 소급효를 명확히 규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위행위로 합격/승진/임용된 경우 취소의 효력이 채용 당시로 소급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비리 억제와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나, 소급 적용으로 법적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위행위로 합격/승진/임용된 경우 취소의 효력이 채용 당시로 소급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비리 억제와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나, 소급 적용으로 법적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