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 인상#세액공제#일몰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회사와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회사와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에 없어질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이,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.
현재는 2025년 말에 없어질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이,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원 월급을 올려야 하니, 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요.
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원 월급을 올려야 하니, 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을 받으려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수당 명목으로 편법을 쓰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혜택을 받으려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수당 명목으로 편법을 쓰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