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근로소득증대#조세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근로소득 증대 정책의 일몰을 2030-12-31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이 현재 2025-12-31에서 2030-12-31로 5년 연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소득 증가를 촉진하고 고용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신뢰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이 현재 2025-12-31에서 2030-12-31로 5년 연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소득 증가를 촉진하고 고용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신뢰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