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거노인#급식지원#노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혼자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지관이 밥을 줄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급식이 공식 역할이 되고 연료비를 나라가 지원해줘요.
현재는 복지관이 밥을 줄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급식이 공식 역할이 되고 연료비를 나라가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끼니를 못 챙기는 어르신들이 동네 복지관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.
끼니를 못 챙기는 어르신들이 동네 복지관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