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포폰#고지의무#자진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위험 고지 및 자진신고 시 형 감경/면제 근거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확인 절차에서 불법성과 위험을 고지하고 자진신고 시 형을 경감/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포폰 악용 감소와 안전한 통신환경 강화가 기대되나 제재의 과도성 및 개인정보 이슈 가능성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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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