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본인부담상한제#체납공제#성실납부유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본인부담상한제에서 체납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성실납부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서 미납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체납의 상계 가능으로 형평성이 개선되고 납부 의지가 강화된다.
본인부담상한제에서 체납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성실납부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서 미납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체납의 상계 가능으로 형평성이 개선되고 납부 의지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0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