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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내구제 대출 및 휴대폰깡 같은 금융사기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신규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7조의2와 제48조의2로, 재화 제공을 가장하거나 할부로 현금융통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법적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합법적 할부영업의 비용과 집행 이슈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