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금융·보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휴대폰깡#내구제대출#할부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전이 필요한 청년·취약계층을 노리는 휴대폰깡·렌탈깡 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급전이 필요한 청년·취약계층을 노리는 휴대폰깡·렌탈깡 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휴대폰깡이 법의 사각지대였는데, 앞으로는 할부거래를 현금 융통에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휴대폰깡이 법의 사각지대였는데, 앞으로는 할부거래를 현금 융통에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00만 원 받으려다 200~300만 원 할부금을 떠안는 사기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100만 원 받으려다 200~300만 원 할부금을 떠안는 사기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기꾼들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고, 피해자 구제 조항은 없어서 이미 당한 분들은 여전히 막막해요.
사기꾼들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고, 피해자 구제 조항은 없어서 이미 당한 분들은 여전히 막막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