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장애인보호#분리조치확대#재학대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분리조치의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장애인 거부 시에도 일정 기간 학대행위를 분리하고, 재학대 우려 시 구체 대책을 권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장애인 안전이 강화되고 재발 감소 가능성이 커지나 자원과 협력의 도전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장애인 거부 시에도 일정 기간 학대행위를 분리하고, 재학대 우려 시 구체 대책을 권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장애인 안전이 강화되고 재발 감소 가능성이 커지나 자원과 협력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