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김성원|국민의힘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가스#배관망#망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관망의 투명성 강화와 확충 책임, 이용요금 부담 원칙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스공사 배관망의 공동 이용 원칙을 신설하고, 증설 비용의 부담을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제39조의7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관망의 투명성 강화와 확충 책임으로 공급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용자 부담 증가와 확충 지연 리스크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스공사 배관망의 공동 이용 원칙을 신설하고, 증설 비용의 부담을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제39조의7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관망의 투명성 강화와 확충 책임으로 공급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용자 부담 증가와 확충 지연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