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김정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균형발전#세액감면#지역투자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수도권 밖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만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적용 기간을 5년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은 가능하지만 세수 감소와 혜택의 공정성 재점검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만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적용 기간을 5년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은 가능하지만 세수 감소와 혜택의 공정성 재점검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