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|국민의힘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책임제한#관할전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관련 절차와 규칙도 해사법원 체계에 맞추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판례의 일관성 증가와 처리 속도 개선을 기대한다.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관련 절차와 규칙도 해사법원 체계에 맞추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판례의 일관성 증가와 처리 속도 개선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