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#입점업체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백화점,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백화점,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출이 적어도 정해진 금액을 꼭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협상해서 임차료를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매출이 적어도 정해진 금액을 꼭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협상해서 임차료를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출이 떨어져도 무조건 내던 돈을 이제는 줄일 수 있어서, 어려울 때 숨쉬기가 좀 더 편해져요.
매출이 떨어져도 무조건 내던 돈을 이제는 줄일 수 있어서, 어려울 때 숨쉬기가 좀 더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유통업체가 계약을 안 갱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점업체를 압박할 수 있어요.
큰 유통업체가 계약을 안 갱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점업체를 압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