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고용·노동
김형동|국민의힘
근로복지공단법안
#근로복지공단#산업재해보험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의 일부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'근로복지공단법'이라는 전용 법으로 설립돼요.
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의 일부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'근로복지공단법'이라는 전용 법으로 설립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단이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임금채권 보장 등 근로자 보호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여러분의 보험금 지급이 더 빨라지고 정확해질 수 있어요.
공단이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임금채권 보장 등 근로자 보호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여러분의 보험금 지급이 더 빨라지고 정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