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법무·사법
정춘생|조국혁신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결정#대통령관저#파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면된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
파면된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면 후 관저 거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48시간 이상 머무르면 비용을 내야 해요
현재는 파면 후 관저 거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48시간 이상 머무르면 비용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요
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파면된 대통령의 강제 퇴거나 비용 청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파면된 대통령의 강제 퇴거나 비용 청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