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정춘생|조국혁신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저운영비청구#파면#전직대통령예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파면된 대통령이 48시간 초과 머무를 때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파면 후 관저 체류 규정이 없으나, 이제 48시간 초과 체류 시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관저 비용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규율을 확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현행은 파면 후 관저 체류 규정이 없으나, 이제 48시간 초과 체류 시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관저 비용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규율을 확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