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소원심판#법원의재판#제68조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소원 청구의 예외를 확대해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를 구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68조 제2항으로 위헌 법령 적용 또는 절차 위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때 헌법소원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권 구제 접근성 증가, 위헌 판단의 재판 영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화, 다만 소송 증가 위험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68조 제2항으로 위헌 법령 적용 또는 절차 위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때 헌법소원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권 구제 접근성 증가, 위헌 판단의 재판 영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화, 다만 소송 증가 위험.
의안번호: 2210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