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불법건축물#양성화#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허가 없이 지은 작은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.
허가 없이 지은 작은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없이 지은 주택이 불법이지만, 앞으로는 신고하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허가 없이 지은 주택이 불법이지만, 앞으로는 신고하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합법화되면 은행 담보 설정, 법적 안정성, 세금 문제가 해결돼요.
합법화되면 은행 담보 설정, 법적 안정성, 세금 문제가 해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 기준을 줄이면서 구조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건축 기준을 줄이면서 구조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