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양성화#특정건축물#사용승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정건축물에 합법적 사용승인을 재차 부여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건축물 선별 후 90일 심의로 사용승인을 허용하고 1년간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·미관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한시적 시행으로 한계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건축물 선별 후 90일 심의로 사용승인을 허용하고 1년간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·미관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한시적 시행으로 한계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