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국방·병무
박덕흠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금#국가유공자#유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금 전액을 받지만,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자녀가 우선받거나 나눠받아요.
현재는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금 전액을 받지만,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자녀가 우선받거나 나눠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형제자매 간 불공평이 줄어들어요.
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형제자매 간 불공평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제자매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, 생활 정도 판단이 복잡해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형제자매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, 생활 정도 판단이 복잡해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