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내란의죄#외환의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가 내란·외환의 죄에 연루되면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형법상의 내란·외환의 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독립 수사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조사를 통한 국민 신뢰와 법치의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형법상의 내란·외환의 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독립 수사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조사를 통한 국민 신뢰와 법치의 강화다.
의안번호: 2210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