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범죄·형사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고위공직자#범죄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와 국가 권력 구조가 직접 영향받아요.
고위공직자와 국가 권력 구조가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가 내란죄·외환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 두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공수처가 내란죄·외환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 두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고위직이 벌인 중대 범죄를 더 철저히 적발할 수 있어서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해져요.
정부 고위직이 벌인 중대 범죄를 더 철저히 적발할 수 있어서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수처 권력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진영을 겨냥한 수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공수처 권력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진영을 겨냥한 수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