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권#후보자#공판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보자가 체포·구속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선거 기간 중 재판 절차 자체도 멈춰요.
현재는 후보자가 체포·구속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선거 기간 중 재판 절차 자체도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자가 법정에 나가는 대신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, 유권자가 재판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.
후보자가 법정에 나가는 대신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, 유권자가 재판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 혐의가 있어도 선거 기간 동안 재판이 멈춰서 정의 실현이 늦어질 수 있어요.
범죄 혐의가 있어도 선거 기간 동안 재판이 멈춰서 정의 실현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