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공정#투표권보장#공판절차정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후보자 공판 절차를 선거 기간 중 일부 정지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후보자 등록 종료부터 개표 종료까지, 내란·외환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소가 있어도 공판을 정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권 보장과 선거의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나 법적 엄정성과 남용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후보자 등록 종료부터 개표 종료까지, 내란·외환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소가 있어도 공판을 정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권 보장과 선거의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나 법적 엄정성과 남용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