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헌법질서#법치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은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한다.
✅ 현행은 근거와 절차만 규정하고, 헌법적 의무와 중대범죄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억제와 법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나, 유연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✅ 현행은 근거와 절차만 규정하고, 헌법적 의무와 중대범죄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억제와 법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나, 유연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