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고용·노동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휴일#근로자의날#어버이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과 노동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인과 노동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데, 앞으로는 법정공휴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데, 앞으로는 법정공휴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월 1일과 5월 8일에 쉬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돼요.
5월 1일과 5월 8일에 쉬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휴일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공휴일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