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의날#어버이날#공휴일지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자의 날(5월 1일)과 어버이날(5월 8일)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와 가족 돌봄을 공식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과 돌봄의 가치 강화로 긍정 효과 기대되나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의 부작용과 보완 필요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와 가족 돌봄을 공식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과 돌봄의 가치 강화로 긍정 효과 기대되나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의 부작용과 보완 필요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