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법개정#임명권한안정#재판독립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을 금지하고, 6인 임명을 한정하며 5일 이내 임명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궐위 시 임명권한이 배제되고 선출/지명 재판관은 5일 이내 임명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 공백 감소, 독립성 강화, 자격 강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법치와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궐위 시 임명권한이 배제되고 선출/지명 재판관은 5일 이내 임명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 공백 감소, 독립성 강화, 자격 강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법치와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10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