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재판관 임명#권한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일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일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헌법재판소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활동 경력자를 5년간 재판관으로 못 쓰게 하면 자격 있는 후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정치 활동 경력자를 5년간 재판관으로 못 쓰게 하면 자격 있는 후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