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참관인#선거수당#최저임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일에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참관인과 사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선거일에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참관인과 사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당이 10만원으로 고정인데, 앞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1.5배를 곱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걸 받아요.
현재는 수당이 10만원으로 고정인데, 앞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1.5배를 곱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걸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일손을 구하기 더 쉬워지니까 공정한 선거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.
선거 일손을 구하기 더 쉬워지니까 공정한 선거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