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당개정#최저임금#투표관계자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표관리관 등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, 실제 근무시간 대비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관리관 등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,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1.5배 최저임금액이 더 크면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실화로 채용난 완화와 공정한 보상으로 참여 확대, 예산 증가와 행정 관리 부담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관리관 등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,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1.5배 최저임금액이 더 크면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실화로 채용난 완화와 공정한 보상으로 참여 확대, 예산 증가와 행정 관리 부담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.
의안번호: 2210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