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토지·개발
곽규택|국민의힘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#공유토지#토지분할#상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명이 함께 땅을 소유한 공유토지 소유자, 특히 상속으로 땅을 나눠 가진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러 명이 함께 땅을 소유한 공유토지 소유자, 특히 상속으로 땅을 나눠 가진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소송으로만 땅을 나눌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동네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어요.
현재는 법원 소송으로만 땅을 나눌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동네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상속 땅 때문에 수백만 원 소송비용을 쓰지 않아도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.
오래된 상속 땅 때문에 수백만 원 소송비용을 쓰지 않아도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 지분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분할이 진행될 수 있어서 약자 보호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소수 지분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분할이 진행될 수 있어서 약자 보호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