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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유토지를 신속히 분할해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는 한시적 절차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행일 이전 공유토지에 1/5 이상 동의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분할 신청 가능하며,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분쟁이 줄고 소유권 실현 속도가 빨라져 국민 편익이 커지나, 행정 부담과 조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