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자원관리#비어업인#조례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용수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시간·장소로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·도 조례뿐 아니라 시·군·구 조례까지 포획 기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인 보호와 이용자 안전의 균형, 분쟁 감소, 지역 특성 반영으로 자원 관리의 효율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·도 조례뿐 아니라 시·군·구 조례까지 포획 기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인 보호와 이용자 안전의 균형, 분쟁 감소, 지역 특성 반영으로 자원 관리의 효율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