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0
6
공포
2026-03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루질#마을어장#유어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바다에서 낚시나 해루질을 즐기는 일반인과 마을어장을 지키는 어촌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바다에서 낚시나 해루질을 즐기는 일반인과 마을어장을 지키는 어촌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잡는 양과 방법만 규제했는데, 앞으로는 시·군·구 조례로 시간과 장소도 제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잡는 양과 방법만 규제했는데, 앞으로는 시·군·구 조례로 시간과 장소도 제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간에 마을 어장에서 해산물을 잡으면 지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야간에 마을 어장에서 해산물을 잡으면 지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규정이 달라져서 낚시 여행객이 모르고 규정을 어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규정이 달라져서 낚시 여행객이 모르고 규정을 어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