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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빈집 자진 철거나 정비를 통해 생긴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진 철거나 정비로 인한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, 정비사업 결과의 부지·건물에 대한 재산세 50% 감면 또는 면제를 2028년 말까지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발적 철거와 정비 참여를 늘려 빈집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