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조세·세금
곽규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재산세 감면#지방소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감소 지역에 빈집을 가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 감소 지역에 빈집을 가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.
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걱정 때문에 못 허물던 빈집을 이제 부담 없이 철거해서 동네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세금 걱정 때문에 못 허물던 빈집을 이제 부담 없이 철거해서 동네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028년 이후 혜택이 끊기면 다시 철거를 꺼리게 돼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어요.
2028년 이후 혜택이 끊기면 다시 철거를 꺼리게 돼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