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제일원화#재활전문가#동등한출발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활 전문 교육의 학제 일원화로 두 직종의 동등한 출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학제일원화를 통해 교육 구조를 통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등한 자격으로 임금·처우 개선, 서비스 품질 상승, 채용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학제일원화를 통해 교육 구조를 통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등한 자격으로 임금·처우 개선, 서비스 품질 상승, 채용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0389